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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지갑을 닫고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 더 고달픈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회사를 다니지만 고객들이 줄고 그나마 오는 고객분들도 현재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갑갑하고 속상합니다. 지금 시기에 큰 도움은 아니지만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이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사업자 중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이며,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활동 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지원 사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규모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지원자를 선별합니다.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X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위의 예시와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자용 전기요금은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현장방문 신청문의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구분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가.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나부
다.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받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20만원이라는 돈이 크지않을 수 있어도 지금 내게서 지출이 줄어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확인하고 신청하는게 귀찮다고 생각하지마시고 현재 상황을 체크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